육군, '5.18 진압' 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보안사령관 훈장도 조사

군 당국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한 공적으로 수여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명의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지난달 28일 심사를 거쳐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군부 '하나회'의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이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2006년 취소됐는데, 보안사령관 재직 당시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보국훈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법리적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 자료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