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에 박차

당정이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 정비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 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