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GTX-A 철근누락 손실, 혈세로 메워선 안돼‥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발언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운영손실보전금 구상권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시공 부실과 늑장 대응의 대가를 국민 혈세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서울시·현대건설·삼안 등을 상대로 운영손실보전금 구상 청구 방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강 완료 이후 후속 공정을 이어가게 되면 개통 지연과 운영손실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현재도 GTX-A 민간사업자 SG레일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상권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순 행정조사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수사기관 조사 병행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감리사인 삼안을 향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감리의 기본 역할"이라며 "기둥 80개 전체 보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감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