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변종 불법사금융 기승‥정부 "강력 대응"

국무조정실이 오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 단속을 피해 상품권 매매처럼 속여 불법으로 고리 사채를 빌려주는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자,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비슷한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같이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불법사금융이 상품권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