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자 재방문 안한다는 확약 있어야 여권 재발급 검토"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 [자료사진]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상태인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가자지구 방문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만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으므로 여행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다시 가자지구에 가겠다고 할 경우 외교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가자지구를 실제 방문한 것은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