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6년 전 94% 충족‥미측에 '내일도 문제없다' 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6년 전에 이미 한미가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이미 2020년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합의한 내용을 미 의회 대표단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양국 공동 평가로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수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한미 군사당국에서 그만큼 조건 충족률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는 하나의 사례를 안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풍성하게 미국 측 의원들에게 전했다"며 "전환의 3대 조건과 각각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이에 대해 미측 상·하원 의원들도 많이 이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앞서 우리 정부의 전작권 조기 회복 추진을 두고 "동맹국이 통제권을 더 신속히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이 그걸 원한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