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립성·공정성 못 갖춘 방송‥보호하는 만큼 책임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들의 보도가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24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느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 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면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