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토론회 "선거법 개정해 재선거 가능할 길 열어야"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토론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비롯해 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면서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222조를 문제 삼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소급 입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투표용지를 나를 때 쇼핑백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날랐고, 일련번호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행히 특검도,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고, 순서는 재선거-특검-국정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가장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재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