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당론 발의‥"특검 추천, 민주당 배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최수진, 주진우,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여기에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같은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추천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주진우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 위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을 정치권이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