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檢에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부여가 타당"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존중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발언은 보완수사권 인정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검사로 하여금 기소권과 함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통하여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견제,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에 보다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