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입장에 변화 없어"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작성 방향을 검토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되는데,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란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썼고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 6년 만에 '적'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앞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한반도 평화공존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