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의회 '전작권 감독강화' 법안에 "적극 설명 중"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적극적 설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를 필수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올가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인데, 안규백 장관은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