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환영‥국힘, 특검 핑계 삼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진보당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무능과 방종으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해 온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일반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 심판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선관위의 기형적인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선 통제와 견제의 근거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헌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는 폄훼도 모자라, 야당 추천의 '선관위 특검'을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참으로 황당한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헌과 특검은 사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만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병행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 핑계로 개헌을 가로막는 것은 개혁을 방해하고 오직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심산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