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발 국부, 부동산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 가‥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 진짜이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하반기가 되면 명품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 밝힌 김 실장은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이 경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의 호황에 대해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면서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 우려했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과 기업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