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견제·감시 '원포인트 개헌' 고려"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 장치를 두는 방향의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고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라는 게 멀고도 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며 "12·3 계엄, 내란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다"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일반 개인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시위 중인 올림픽공원을 향해 "선관위 사태가 생긴 지 보름 정도 돼가는데 저쪽에는 아직도 현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가능했다면 그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혁 방향에 대해 "해체하기도 어렵고,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논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