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고쳐쓸 수 있겠나 생각‥문제 원인 인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김 장관은 오늘까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하청 교섭권이 박탈된다"면서,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형해화된다"면서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