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직격탄‥2030년 건보 진료비 190조 원 넘는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22조 원에서 2023년 110조 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구원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인구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 원에서 최대 19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질환별 지출 순위 변화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청소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과 암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전체 진료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삶의 질과 직결된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청년층 이용 증가와 고령층 입원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전 세대에 걸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천억 원대에서 2023년 3조 3천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30년에는 최대 4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연구원은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만으로는 향후 진료비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