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단체 운영 지침 마련 추진‥공공성 강화 목표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기 위해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단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동안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침은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배포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