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옥살이' 4·3 희생자 위자료는 0원?‥법원 "형사보상금 공제·형평성 고려"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4·3 사건 당시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고 김정수 씨의 유족들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에 대한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이미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9억 3천여만원 지급됐기 때문에 더 지급할 위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8백만원 위자료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모두 5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보다 턱없이 적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다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서 인정된 위자료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