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뒤 '약 3천6백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 특검이 종료된 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이첩받았고,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