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극적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단죄가 필요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며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오히려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질서 수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욕을 위해 장기간 내란을 모의하며 국민을 속인 것, 계엄 해제안 의결 이후에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자발적인 중단이 아니었던 점, 북한 무력 도발을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 실행, 부정선거 조작, 비판적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언급하며 형을 가중할 사정이 되고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 선포 숨긴 채 원인을 야당으로 돌리고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납득 어려운 주장, 지지자 선동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에도 수사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 커녕 조사를 회피하는 등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 인정하거나 진실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 없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과 재판에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 보이기는 커녕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하는 동안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어떤 범죄와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따라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은 정의 실현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으로 인해 어렵게 쌓아온 민주국가라는 국민 자긍심이 훼손됐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갈등과 국론 분열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 법원 폭력 사태 등을 언급하며 "사회 안전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내란이 거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주의와 국가 경쟁력 평가에도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희생의 역사 경험 비춰볼 때 다시는 민주주의 훼손 반복돼선 안된다"며, "피고인과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헌정 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 위해 중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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