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개혁, 당뿐만 아니라 국민 위한 가장 좋은 제도 숙의해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게 선이고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오랫동안 검찰에 고통을 당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비판을 두고선 "이번 공소청법안엔 보완수사와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로 미뤄진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출범을 준비하느냐가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며, "과거 수사 검사들이 재판까지 참여해 생긴 여러 부작용들은 완전히 없어졌고, 수사 관행 자체도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땐 검사들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자기 본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검찰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것을 두고선, "장관이 거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숙의를 강조하셨으니, 제대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