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형 선고해야"‥1만 8천여 명 서명 의견서 법원 제출

참여연대·민변, 내란 관련 재판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시민 1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서명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죄 주요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외침이자, 헌정 질서를 즉각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형 촉구 서명에는 시민 1만 8,66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