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완화됐지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위원 21명 중 1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 사항을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교위 의결 내용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