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절차·심의 최소화"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주변 개발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종묘처럼 중대한 사안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영향 평가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종묘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는 국가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