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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온 군 장성 '내란 재판' 다음달 중순 재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온 군 장성 '내란 재판' 다음달 중순 재개
입력 2026-01-19 17:23 | 수정 2026-0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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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온 군 장성 '내란 재판' 다음달 중순 재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로 피고인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군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반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내란' 특검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여 전 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은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에 이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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