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전 용산소방서장 재수사 의뢰‥"최소한 대응도 못해"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이태원특조위 브리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현장지휘팀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와 상황일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참사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 시간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도 제때 가동하지 않아 여러 기관 사이 지휘·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을 단순 사고로 축소 전파하거나 중증도 분류도 전혀 시행하지 않아 이미 숨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는 등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보다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의 스마트워치를 특조위가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조위는 "증거 능력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추측성 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지난 2024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