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30대 2심서 8개월 감형‥"950만 원 공탁 고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창 깨고 법원 기물 파손하는 남성들 [자료사진]

법원 폭동에 가담해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8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부는 지난해 법원 폭동 당시 청사 안에 난입해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과 TV 등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 안에 들어가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건물 유리창과 CCTV 저장장치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폭행하는 남성들

재판부는 폭동 당시 취재진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