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오늘 재판 시작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쯤 최 씨와 김 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건희 씨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 원으로,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김씨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 5천만 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