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오늘 재판 시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하고,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을 취소하고 당분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과 국방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은 이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 왔지만, '순직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숨진 지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