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12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16곳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거쳐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판사 3명이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있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3명의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달 29일 판사회의를 통해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추첨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이미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의 항소심은 오늘 꾸려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