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 벌금 3백만 원 선고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비춰보면 SNS 게시글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