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박성재 첫 재판서 "계엄 반대 맞냐" 집중 추궁

이진관 재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재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실제로 반대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것 같은데,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왜 반대했는가"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하자 이 재판장은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