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한 것 맞습니까?" 핵심 찌른 이진관에 '철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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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년 2월 9일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공판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 전 장관 직접 신문

박성재 답변들은 뒤 재차 추궁

[이진관/재판장]
"증인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한테 한 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대통령집무실 안에서 대통령님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의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관/재판장]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국의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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