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보세요 여기 9억", '오 진짜‥' 믿었다가 '반전'

AI 기술을 활용해 잔액이 23원뿐인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27살 A 씨입니다.

그런데 A 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AI 기술로 위조한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A 씨가 한 달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검사가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사고시 합격증을 위조한 전력이 있었던 점에 착안해, 사실조회와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잔고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계좌에는 23원만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I 기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A 씨는 추가조사 끝에 3억 2천여만 원 편취 및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