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관련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