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3곳, 정부 상대 소송 추가 참여‥법무부 "대응 만전"

정부가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국제투자분쟁, ISDS 절차에 추가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투자사 폭스헤이븐과 듀러블 등 3곳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 1월 22일자 그린옥스 등이 낸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는 서면으로, 의향서 제출 90일 뒤부터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한미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에 대해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