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2/12/joo260212_11.jpg)
법원,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 판단"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법원 "이상민,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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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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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
[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
입력 2026-02-12 14:30 |
수정 2026-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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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 판단"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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