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유사 판례 검색‥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 시범 운영

법관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 관련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을 찾을 수 있는 AI 검색 시스템을 사법부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합니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