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1심 선고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중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앞선 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확정했다"며 "확립된 법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내란 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귀연 재판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봐주기 판결'을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