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조지호·김봉식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성립"

━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내란 혐의' 윤석열·김용현 등 1심 선고

법원 "검찰,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윤석열, 무력 동원한 국회 제압 결심했다고 보여"

"尹, 상당기간 국회 기능 못하게 하려는 목적 충분"

"국헌문란 목적 내란,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12·3 비상계엄, 폭동 행위에 해당"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점 인정"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성립"

"노상원·조지호·김봉식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성립"

법원 "김용군·윤승영은 내란죄 성립 안 돼"

"내란,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