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사법개혁 3법' 관련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여당 주도 사법개혁 입법 시도가 임박하자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엽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