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사실 오인·양형 부당"‥'내란' 특검, 내일 항소장 접수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내란' 특검이 내일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에 내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과 장우성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 등 특검팀 관계자 10여 명은 어제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가량 항소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선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권력의 유지와 독점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3년 10월이 아닌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등이 '친위 쿠데타', 즉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증거"라며, "재판부 논리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로 초범이고 고령이며, 공직생활을 오래 한 점을 참작한 데 대해선, "내란범은 초범일 수밖에 없다"며, "공직생활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군 인사 이후 군 장성들과의 잦은 술자리, 계엄 요건 조성을 위한 무인기 작전까지, 계엄 계획은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 군경의 소극적 대응으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총기 소지 얘기가 나왔겠느냐"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