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원장회의 시작‥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