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하지만‥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주길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서 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꼽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40여 개 국 중 19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