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인재유치 비자 확대

이민정책 전략 브리핑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30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우수인재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도입하고, 계절 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비자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종 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 체계 또한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중심의 비자 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보호 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산하 '외국인 임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 유형과 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 요건 하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별도 외청을 만들지 않고 기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이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