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불기소', 엄희준 검사의 '패싱 지시' 확인돼"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안권섭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엄 검사의 일부 추가 위증 의혹 등도 이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