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로 대상 단계적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합니다.

올해 시행 첫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합니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됩니다.

방문 진료와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체육활동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 방문 간호·요양 이용 한도를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028년부터는 방문 재활과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신청 시 지자체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안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도 추진됩니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219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27곳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향후 5년간 추진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