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재판서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증언거부‥9일 심우정 신문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10.23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과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도 증언 거부가 계속됐고, 재판부는 관련 사항에 관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정본부를 비상소집한 적이 있냐"고 묻자, 신 전 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국 교정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받는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신 전 본부장은 "수용 현황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며 "매일 아침에 전국 재소자 수용 현황을 보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