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송치돼" 유튜버 "쩝", "시체 37건" 흥분하더니‥

'한국인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어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 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유튜버 '대보짱'(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 저의 변호사는 이건 송치될 건도 아니고 송치돼봤자 처벌될 건도 아니고, 무엇보다 수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혐한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고,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 96만 채널인 이 유튜버가 해온 주장은 황당무계했습니다.

[유튜버 '대보짱'(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어.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도 150건이야."

허위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버 '대보짱'(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실종된 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 8만 명이래."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도 담겨, 혐한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같은 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그가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같은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5일)]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